Resources | Posted by Bahniesta 2009. 2. 11. 19:13

저작권 보호 캠페인

제가 이 SubEco 블로그를 개설하고, 시기적절하게 저작권 보호 캠페인이라는 걸 하는군요.


저작권 보호 캠페인

다음검색에서 노출되고 있는 "저작권 보호 캠페인" 광고 캡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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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썬 이 주제에 대해서 시리즈 글을 쓸 계획이 없지만, 본 포스팅에서 관련된 모든 요소/정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추가 글을 적을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일단 (1)으로 마킹을 해두었습니다.

 지속가능 웹생태계의 구축 및 복원 (Recovery of the Sustainable Web EcoSystem, SubEco)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웹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지를 다룰 필요가 있다. 파괴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본 포스팅에서는 글의 속성에 따른 구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아래의 구분/카테고리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웹생태계 파괴 행위) 전체를 완전히 커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포스팅에서 빠진 카테고리는 추후에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의 웹생태계 파괴자들을 다룰 기회도 있으리라 본다.

1. Against the Laws
 가장 우선 순위의 웹생태계 파괴자로는 위법적인 글들을 들 수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허위사실/정보를 포함하는 글/행위 (물론, 최근에 '미네르바 구속'사건으로 무엇이 허위사실이며 어느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점은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한다.), 인신공격이나 인격모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글/행위, 그리고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담고 있는 글/행위 등이 대표적인 위법사례로 들 수 있을 것같다. (저작권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카테고리를 마련하였다.)

2. Against the Public Morals/Customs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도 대표적인 웹생태계를 파괴자이다. 대표적인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로는 낯뜨거운 성인성 글과 도박성 글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댓글문화가 발전하면서 발생한 폐단인 욕설이나 무차별 비난 등도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글들로 볼 수가 있다. 

3. Annoyance
 세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파괴자로는 사용자들을 괴롭히는 글들일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낚시성 글들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낚시성 글은 도박이나 상업성 글들과 함께 동작하는 경향이 강하며, 성인성 글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낚시글뿐만 아니라, 의미없는 내용이 대량 & 중복으로 포스팅되는 것, 웹문서 내에 악성코드를 심어두는 것, 그리고 낚시글 이후에 외부의 불건전한 웹페이지로 링크를 걸어두는 것 등도 사용자들의 불편하고 괴롭히는 글들이다.

4. Left to Copy
 앞서 불법/위법적인 글들을 이미 언급했지만, 네번째로 생각할 파괴행위는 여러 저작물들의 저작권이나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가 있다. 현재 대형포털들을 중심으로 '스크랩'이나 '펌' 등으로 알려진 저작권 침해 행위는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증가로 더욱 만연해있다. 게중에는 지인들끼리 사진을 공유하는 등의 소셜네트워킹이라던가 좋은 저작물들을 널리 알려주는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불법적인 저작물의 유통은 분명 건전한 웹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런 반복된 행위로 인해서 똑같은 내용의 문서들이 중복으로 존재하는 것 역시, 아무리 좋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웹생태계에서 쓰레기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스크랩을 통해서 유통 전파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야설, 야사, 야동 등으로 불리는 성인물들이라는 점도 문제가 된다. 웹생태계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들은 개인 UCC 자료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아야할 뉴스기사, 음악, 영화나 드라마, 사진이나 소설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의 보급과 개인 퍼블리슁이 합쳐져서 불특정 일반 대중들의 사진이나 생활상이 웹생태계에 여과없이 노출되는 점에서 초상권이나 사생활권를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 덧붙여, 개인의 불법적인 저작물 유통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하고 지나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도 건전한 웹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 특히 많은 불법 유통의 장본인들이 경제권이 거의 없는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적정 수준에서 저작권의 사용을 허하는 문화도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스크랩 행위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순기능도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IT 기술이 발전하고 대중화됨에 따라서 GNU나 CopyLeft와 같은 오픈소싱 Open Sourcing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오픈소싱 등은 현재의 왜곡된 웹생태계를 복원하는데 한축을 담당할 것이다.

5. Impurity
 다섯번째로 생각할 파괴자는 상업성 광고를 뽑고 싶다.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과 그들의 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런 상업성이 (시발단계에서) 순수한 것으로 가정되었던 개인 블로그에도 넘쳐나고 (물론 그런 블로그들은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특정 집단의 친목을 도모하는 카페 등의 커뮤니티에도 넘쳐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우기 이런 상업적인 광고는 앞서 언급했던 과대/허위광고 (허위사실 유포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성인물의 유통, 대량 낚시성 저작물의 생성 등의 웹생태계 파괴자의 종합판으로 역할하는 경우가 많다.

6. Misc.
 그 외에도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에 포함되었던 댓글 등을 통한 욕설이나 무분별한 비난 등도 건전한 웹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점을 앞으로 다른 포스팅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위와 같은 웹생태계 파괴자들은 국내외의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정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행한 점은 (언제나 그렇듯이) 인터넷 업체에서 이런 글들을 찾아내서 제재하는 속도보다 이런 파괴자들이 생성되고 유통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다.

 사족으로, 가끔 '내 블로그의 글들이 검색에 노출되지 않아요'라는 포스팅들을 볼 때가 있다. 위의 웹생태계 파괴행위를 역으로 살펴보시면 왜 내 글이 검색에 제대로 노출되지 않았는지 추론이 가능하다.
 개인 블로그에서도 이미 이 책을 소개했지만, 본 블로그에서 앞으로 다룰 내용들에 많은 도움이 될 것같아서 이곳에서도 다시 소개하려 한다. 글재주가 없어서 자세한 책에 대한 리뷰는 '다음 책'의 것으로 대신하고, 여기서는 간단한 생각만을 적으려 합니다.

 인터넷 세상에서 새로운 소식/루머의 확산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특히 악성 루머의 경우 좋은 소식보다 그 파급속도나 파괴력이 더욱 크다는 것이 일반적인 중론이다. 때로는 악의가 없이 적었던 글이 단순히 물질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어떤 이는 죽음이라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내몰기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목격한 바다. 고 최진실씨의 사건에서 많은 충격을 받았을 것이며, 또 어제 방영한 MBC 스페셜 '최민수, 죄민수, 그리고 소문' 편에서도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됨을 보았다.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사실이 제대로 그리고 빨리 전파되어서 세계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때로는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등의 많은 순기능을 제공하고 있지만, 때론 사실이 과장이 되기도 하고 왜곡이 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인 것처럼 만들어져서 어느 순간에는 어떤 것이 사실이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사태에 이를 때도 있다. 90년대의 인터넷은 단순히 가상의 세계였지만, 21세기의 오늘날은 우리가 숨쉬는 또 다른 세상이다. 인터넷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질 수가 없다면 그런 사이버 세상을 정화하는 것도 우리들의 임무임에 분명하다.

 솔로브의 책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소위 '개똥녀' 사건으로 시작한다. 한번의 수치를 거쳤듯이, 이를 바로 잡는 노력을 정진하는 것도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임무인 듯하다. 기자라는 타이틀을 가진 자들만이 뉴스의 생산자였지만, 오늘날에는 내가 이 글을 적고 있듯이 현장에 있던 모든 이들이 뉴스의 일차 생산자이며, 또 그것들을 본 모든 사람들이 또 다른 뉴스나 오피니언의 이차 생산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존재할 것같지 않은 오늘날이지만, 그럴 수록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더욱더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일상 생활에서 또는 인터넷 상에서의 부주의한 작은 행동이 우리의 평판을 갉아먹고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굴레를 씌울지도 모른다. 나 자신의 표현을 자유를 지키는 최선의 방법은 나 스스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공존하는 세상을 만들려는 작은 노력에서 시작될 것이다. 사이버모독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안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안녕을 찾을 수만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