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천하는 책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유권의 파편화 현상을 다룬 책이다. 직접적으로 지속가능성이라던가 그린 이코노미 등과는 관련성이 적지만, 본문에서 잠시 다루고 있는 특허 및 저작권 등의 사유재산 보호차원의 활동들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허제도의 시작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줌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대중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에 있다. 비슷한 취지로 저작권의 보호 또한 개인의 창장물을 세상에 공표하면서 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런 제도 및 법의 취지에는 전혀 하자가 없지만, 책에서 다루듯이 때로는 부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창작을 방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책에서도 다루었듯이, 기존 음악들을 샘플링하고 리믹스를 한 음악들이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장려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리믹스된 음악은 분명 새로운 창작물이지만 기존 창작물에 걸려있는 저작권이라는 태그는 새로운 리믹스 현상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특허 전쟁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제3세계의 빈곤 및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다양한 식품 및 의약 분야의 창조적 에너지가 특허라는 울타리 내에서 갖혀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이슈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경제 논리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제와 인권, 경제와 도덕, 경제와 X에 대해서 더 깊은 성찰과 반성 및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미 많은 블로거들이 언급했던 문제를 다시 짚어보려고 한다. 바로 구글 YouTube 이야기다. 엠비 정권이 들어온 이후로 IT  정책에 대한 잡음이 많이 있었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일정 규모 이상의 인터넷 사이트들은 모두 실명제를 기본으로 해야한다는 정책이 있다. 미국의 많은 사이트들을 방문해 보면 알겠지만, 사이트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보통 기본 정보라는 것도 이메일 주소 정도만 입력하고, 입력된 메일을 통해서 전달된 confirmation URL을 따라 들어가서 확인 절차만 거치면 사이트 가입이 완료된다. 물론, 가입 후에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자신의 이름이나 학력, 현재 직장 등의 프로필을 작성해서 채워넣는 구조로 되어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Google, Twitter, Facebook 등의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그렇다. 이들 사이트들은 상업성이 조금 낮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속이더라도 크리티컬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견해를 밝힐 수도 있겠지만, 이베이나 아마존과 같은 상업에 초점을 맞춘 사이트들도 위와 같은 간소한 가입절차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MS의 IE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한다. (나같은 비우호 MS 친애플 성향의 사용자에게는 무덤과도 같은 곳이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라던가 PIN같은 개인식별코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신용결제를 위해서 여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이들 대부분의 보안 프로그램들도 IE에서만 작동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의 사이트들을 이용할 때는 개인식별정보라던가 신용카드 사용 등에 제약이 크지가 않다. 전통적으로 한국과 같은 e-신용카드보다는 수표문화에서 발달된 신용카드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 패턴이 다른 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 이런 한국과 다른 문화 사회적 배경을 지닌 미국 회사 Google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본인 실명확인제가 부담스러울 것이다. 미국 내에서는 정부에서 범죄 사실을 조사하기 위해서 정보공개를 요청한 것을 일언지하에 무시해버린 구글로써 미국 정부의 똘마니인 한국 정부의 무식한 드라이브에 순순히 응해주리라고 기대했던 것부터가 잘못의 시작이다. 여러 블로거들은 지금 구글의 실명제 거부 움직임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다. 물론 본인도 '역시 구글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일개 대한민국 정부보다 더 큰 회사인 구글, 그리고 물리적 세계보다 더 넓고 다양한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세상의 지배자의 모습을 본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오만함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사건인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할 사건이 있었다. 구글이 중국시장을 진출할 때, 중국 정부가 요구한 불용어들에 대한 검색조작을 받아들였다. 중국 시장의 규모와 중국 정부의 힘 앞에는 순한 양의 모습을 보여줬던 구글을 생각해봐야 한다. 물론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의 가능성만큼은 인정하고 있는 것같다. ... 그리고 한국 내에서 구글의 입지도 말이 아니다. 전 세계 70%이상의 검색시장을 장악하고 있지만 유독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는 토종 기업들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의 검색광고 시장도 시장개척자인 오버츄어에 맥을 못 추기고 있다. 지메일의 인기가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한국사람들은 한메일이나 네이버 등의 메일을 주로 이용하고 있고, 이 글을 시작하게 된 유투브도 혁신적인 기능들을 가지는 있다지만 국내의 다양한 서비스들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한국에서 유투브 실명제 거부는 단순히 그들이 밝히듯이 표현의 자유를 위한 투쟁일까? 아니면 어차피 가능성도 낮은 시장에서 한 발 빼기인가? 만약, 중국 정부에서 실명제를 밀어붙인다면 구글이 중국정부의 요구를 일언지하에 무시할 것인가? ... 구글이 엠비 정부에 한방을 먹인 것은 분명 통쾌하지만 구글이 한국을 그리고 한국의 사용자를 생각하는 수준을 그대로 표출한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검토해봐야 한다.

 한국에서는 각종 리스트들 때문에 시끄럽다면, 미국에서도 또 하나의 리스트 - AIG의 고액 보너스 지급 명단 - 때문에 시끄럽다. 미하원에서는 50억달러 이상의 구제금융을 받은 기업들에 대해서, 25만달러 이상의 고액 보너스를 받는 경우 최대 보너스의 90%까지 세금으로 되돌려받는 법안이 이미 통과해서, 상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다. 그리고, 검찰 측에서는 이런 고액 보너스 지급자들에 대한 명단공개를 고려중이라는 소문도 자자하다. 그런 가운데 오늘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실렸다. 최고 고액 보너스를 받은 임원 10명 중 9명이, 그리고 금융사업 부분 임직원 중 보너스를 가장 많이 받은 20명 가운데서 15명이 보너스를 자진해서 반납하기로 의사를 밝혔다는 것이 기사의 요지였다. (관련기사보기) 이 기사를 보면서 머리 속에서 섬광처럼 스친 생각이 과학과 인터넷의 시대인 21세기가 깊어갈수록 과거 어느 시절보다 더 평판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AIG의 케이스도, 결국은 자신의 이름이 공개될 것이 두려워서 보너스 자진반납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래서 21세기를 신평판의 시대라 부를만하다.

** 본 포스팅은 2009년 3월 19/20일에 있었던 MBC의 100분토론 '공권력과 인권'에서 잠시 다루었던 다음 아고라의 특정게시판/게시물의 조회수 조작에 대한 소고, 및 이런 조회수 조작 어뷰징에 대한 기술적인 이야기만을 다룹니다. 일반 어뷰징, 특히 스팸,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 본글은 FreeTalks라는 카테고리가 말해주듯이, 자유로운 생각을 담은 자유로운 글입니다.

 이전 "인터넷과 민주주의"라는 포스팅을 통해서 현재 사이버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다양한 (명시적) 추천 시스템을 개괄하였다. 그런 추천 시스템들은 민주적 속성과 비민주적 속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포스팅에서는 이런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추천 시스템이 지속가능하고 보편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하겠다. 단순히 웹 생태계에 존재하는 다양한 정보나 정보 출처들에 대한 랭킹을 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다양한 글들이 존재한다. 본 포스팅에서는 그런 일반적인 웹문서의 랭킹에 초점을 맞춘 글이 아님을 미리 밝혀둔다.

 공해 Pollution란 무엇인가? 백과사전/국어사전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