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추천하는 책은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소유권의 파편화 현상을 다룬 책이다. 직접적으로 지속가능성이라던가 그린 이코노미 등과는 관련성이 적지만, 본문에서 잠시 다루고 있는 특허 및 저작권 등의 사유재산 보호차원의 활동들이 어떻게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특허제도의 시작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줌으로써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생각들을 대중에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에 있다. 비슷한 취지로 저작권의 보호 또한 개인의 창장물을 세상에 공표하면서 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부여받는 것이다. 이런 제도 및 법의 취지에는 전혀 하자가 없지만, 책에서 다루듯이 때로는 부작용을 일으켜서 새로운 창작을 방해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책에서도 다루었듯이, 기존 음악들을 샘플링하고 리믹스를 한 음악들이 저작권 보호 차원에서 장려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리믹스된 음악은 분명 새로운 창작물이지만 기존 창작물에 걸려있는 저작권이라는 태그는 새로운 리믹스 현상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비슷한 사례는 특허 전쟁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제3세계의 빈곤 및 질병을 퇴치하기 위한 다양한 식품 및 의약 분야의 창조적 에너지가 특허라는 울타리 내에서 갖혀서 빛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이슈들을 우리는 너무 쉽게 경제 논리라는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허다하다. 경제와 인권, 경제와 도덕, 경제와 X에 대해서 더 깊은 성찰과 반성 및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책에서 저작권이나 특허가 무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더 큰 인류의 복지와 헤택을 위해서 때론 우회하는 방법이 제공되어져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책에서도 그리드락을 피하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가장 큰 그리드락은 인간이 가진 욕심이 아닌가 한다. 내 것이기에 남이 사용할 수 없는 미사용 underuse 현상이나 모두의 것이기에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과사용 overuse 현상은 모두 인간의 욕심이라는 프레임 안에서 해석해야 정당한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내 것이기 때문에 이웃과 공유하고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그리드락을 지헤롭게 해결해야 한다. 내가 만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분명히 보호받아야 한다. 그렇지만 잠긴 (Locked) 보호가 아닌 열린 (Open) 보호가 되어져야 한다. (닫힌 Closed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하지 않았다.) 우리 사회에서 발견되는 많은 그리드락의 상태의 예제들은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와 함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수많은 가능성, 즉 그리드오픈 상태의 예제들도 쉽게 접할 수가 있다. 특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GNU로 대표되는 오픈소싱운동이 개인의 사소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인류 전체의 권익에 기여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런 혜택을 이미 누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쉽고 저렴하게 인터넷 환경을 구축할 수 있었던 원동력도 이런 오픈소싱의 결과물이다. WWW라는 웹의 탄생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목격했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 아파치, 톰캣, 자바, 이클립스, 마이에스큐엘, 등 - 이 웹생태계에서 그리드락이 해제된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미 웹생태계에서는 지속가능성의 세계로, 그리드락에서 그리드오픈의 세계로 향해가고 있다.

 비단 이런 소프트웨에어서의 그리드오픈만으로는 충분치가 않다. 소프트웨어들이  웹을 구동하는 기본 인프라를 구성해주고 있다면, 이런 웹인프라를 완성시켜주는 다양한 정보/데이터들도 그리드오픈 상태로 되어져야 한다. 모든 저작물들에 대한 저작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저작권-프리 저작물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램일 뿐이다. 물론, 그런 저작권-프리 컨텐츠를 사용함에 있어서 그런 저작물을 만든 이들에게 항상 감사와 경의를 표시해야함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차원에게 일전의 포스팅을 통해서 "지식의 유틸리티화 Knut (Knowledge Utility)"를 주장한 바가 있다. 지식 및 그것의 생성에는 저작권이 부여되어져야 한다. 그렇지만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될 여지는 남겨둬야 한다. 그 저작물들이 재가공해서 마치 자신의 것인양 배포하는 그런 얌체족들이 우려가 되는 시점이지만, 우리는 웹생태계에의 자생력과 자기정화능력을 신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속가능 웹생태계 SubEco는 단지 이상에 불과하다.

소유의 역습 그리드락
카테고리 경제/경영
지은이 마이클 헬러 (웅진지식하우스,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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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로썬 이 주제에 대해서 시리즈 글을 쓸 계획이 없지만, 본 포스팅에서 관련된 모든 요소/정보를 다룰 수 없기 때문에 추후에 기회가 되면 추가 글을 적을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서 일단 (1)으로 마킹을 해두었습니다.

 지속가능 웹생태계의 구축 및 복원 (Recovery of the Sustainable Web EcoSystem, SubEco)을 다루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웹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지를 다룰 필요가 있다. 파괴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나, 본 포스팅에서는 글의 속성에 따른 구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리고, 아래의 구분/카테고리들은 서로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웹생태계 파괴 행위) 전체를 완전히 커버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 포스팅에서 빠진 카테고리는 추후에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관점에서의 웹생태계 파괴자들을 다룰 기회도 있으리라 본다.

1. Against the Laws
 가장 우선 순위의 웹생태계 파괴자로는 위법적인 글들을 들 수가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허위사실/정보를 포함하는 글/행위 (물론, 최근에 '미네르바 구속'사건으로 무엇이 허위사실이며 어느정도까지 허용되어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점은 불행중 다행이라 생각한다.), 인신공격이나 인격모독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글/행위, 그리고 개인정보를 악의적으로 담고 있는 글/행위 등이 대표적인 위법사례로 들 수 있을 것같다. (저작권 등과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카테고리를 마련하였다.)

2. Against the Public Morals/Customs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도 대표적인 웹생태계를 파괴자이다. 대표적인 미풍양속을 해치는 정보로는 낯뜨거운 성인성 글과 도박성 글을 들 수가 있다. 그리고, 댓글문화가 발전하면서 발생한 폐단인 욕설이나 무차별 비난 등도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글들로 볼 수가 있다. 

3. Annoyance
 세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파괴자로는 사용자들을 괴롭히는 글들일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낚시성 글들을 이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히 낚시성 글은 도박이나 상업성 글들과 함께 동작하는 경향이 강하며, 성인성 글들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낚시글뿐만 아니라, 의미없는 내용이 대량 & 중복으로 포스팅되는 것, 웹문서 내에 악성코드를 심어두는 것, 그리고 낚시글 이후에 외부의 불건전한 웹페이지로 링크를 걸어두는 것 등도 사용자들의 불편하고 괴롭히는 글들이다.

4. Left to Copy
 앞서 불법/위법적인 글들을 이미 언급했지만, 네번째로 생각할 파괴행위는 여러 저작물들의 저작권이나 초상권과 관련된 문제를 들 수가 있다. 현재 대형포털들을 중심으로 '스크랩'이나 '펌' 등으로 알려진 저작권 침해 행위는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증가로 더욱 만연해있다. 게중에는 지인들끼리 사진을 공유하는 등의 소셜네트워킹이라던가 좋은 저작물들을 널리 알려주는 등의 순기능도 있지만,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불법적인 저작물의 유통은 분명 건전한 웹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런 반복된 행위로 인해서 똑같은 내용의 문서들이 중복으로 존재하는 것 역시, 아무리 좋은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웹생태계에서 쓰레기로 남을 가능성이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스크랩을 통해서 유통 전파되고 있는 많은 부분이 야설, 야사, 야동 등으로 불리는 성인물들이라는 점도 문제가 된다. 웹생태계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정보들은 개인 UCC 자료들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아야할 뉴스기사, 음악, 영화나 드라마, 사진이나 소설 등 그 종류를 불문하고 있다. 그리고,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캠코더의 보급과 개인 퍼블리슁이 합쳐져서 불특정 일반 대중들의 사진이나 생활상이 웹생태계에 여과없이 노출되는 점에서 초상권이나 사생활권를 침해할 가능성도 높다. 덧붙여, 개인의 불법적인 저작물 유통에도 문제가 있지만, 저작권자들의 무분별하고 지나친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도 건전한 웹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다. 특히 많은 불법 유통의 장본인들이 경제권이 거의 없는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적정 수준에서 저작권의 사용을 허하는 문화도 빨리 정착되어야 한다.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스크랩 행위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 순기능도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IT 기술이 발전하고 대중화됨에 따라서 GNU나 CopyLeft와 같은 오픈소싱 Open Sourcing 운동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오픈소싱 등은 현재의 왜곡된 웹생태계를 복원하는데 한축을 담당할 것이다.

5. Impurity
 다섯번째로 생각할 파괴자는 상업성 광고를 뽑고 싶다.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가 아닌, 영리단체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자신과 그들의 상품을 광고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이런 상업성이 (시발단계에서) 순수한 것으로 가정되었던 개인 블로그에도 넘쳐나고 (물론 그런 블로그들은 처음부터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특정 집단의 친목을 도모하는 카페 등의 커뮤니티에도 넘쳐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우기 이런 상업적인 광고는 앞서 언급했던 과대/허위광고 (허위사실 유포와는 조금 다르겠지만),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성인물의 유통, 대량 낚시성 저작물의 생성 등의 웹생태계 파괴자의 종합판으로 역할하는 경우가 많다.

6. Misc.
 그 외에도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에 포함되었던 댓글 등을 통한 욕설이나 무분별한 비난 등도 건전한 웹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또... 생각나는 점을 앞으로 다른 포스팅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다행인 점은 위와 같은 웹생태계 파괴자들은 국내외의 많은 인터넷 회사들이 정화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불행한 점은 (언제나 그렇듯이) 인터넷 업체에서 이런 글들을 찾아내서 제재하는 속도보다 이런 파괴자들이 생성되고 유통되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이다.

 사족으로, 가끔 '내 블로그의 글들이 검색에 노출되지 않아요'라는 포스팅들을 볼 때가 있다. 위의 웹생태계 파괴행위를 역으로 살펴보시면 왜 내 글이 검색에 제대로 노출되지 않았는지 추론이 가능하다.